법령 건축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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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사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석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908, 2001. 7. 30., 기각
 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7042 판결
  [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31]
  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
   건축사법 의료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누210 판결
  [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7(3)행,11;공1979.12.1.(621),12273]
  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
   건축사법